10월부터 달라집니다
10월부터 고속도로 진입 안전벨트 미착용자 CCTV로 자동촬영, 과태료 부과 3만원, 진출입 모두 미착용시 6만원 10월부터 음주운전, 안전벨트 미착용, 불법주정차, 신호등(깜빡이) 미작동자 집중단속, 과태료 부과 택시 운전석 및 보조석 에어백 설치의무화(8월~) 치아 스케일링 의료보험 적용(10월~, 2년 1회 1만원) 초음파검사 및 CT촬영시 의료보험 적용(10월~) 주민등록번호 수집, 처리 행위 금지(8월, 최대 5억원이하 과징금 부과) 현금영수증 의무 발급 건당10만원 이상으로 기준 금액 인하(7월~) 4인실까지 일반병상으로 건강보험 적용 확대 (9월~) 태아에 대한 출산전후 휴가가 90일에서 120일로 확대(7월~) 임신 12주 이내, 임신기간 36주 이후 하루 2시간 근로 시간 단축제 시행 학..
2022. 9. 28.
